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0-46호

개정이유 — 감염병관리 체계를 시급히 강화하고 재정비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91호 2020. 9. 29. 공포, 2020. 12. 30. 시행 예정) 됨에 따라 감염병위기 상황에서도 정보 공개시 제외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연계 정보시스템을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률 개정사항 중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반영해야 하는 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감염병위기 시 정보 공개에서 제외해야하는 정보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과 관계 없다고 판단되어 정보 공개시 제외할 정보로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거주지 주소 등을 규정함

2. 나감염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 규정안 제22조의3 신설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적사항의 개인정보 종류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를 규정함

3. 다감염병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규정안 제22조의4 신설

   감염병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규정함

4. 라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28조의6 신설

   현장대응인력 중 심리지원 대상, 심리지원 업무 위탁대상 기관을 규정함

5. 마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보완안 제23조, 안 제23조의2, 안 제26조의3, 안 제28조의2, 안 제32조의3, 별표1의3

   전원등 조치권자에 보건복지부장관 포함,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 포함, 조항 이동,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추가 등 법률 개정사항 반영, 치료 및 격리의 근거 법 조항 보완, 감염병 구분 변경 사항 삭제 등 일부 미비점 보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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