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4-2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15호, 2023. 8. 2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교 육 대상과 범위, 그 내용과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16조의4) 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 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관세법」에 근거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추가(안 제22조의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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