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7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등 16건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