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7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는 단기보호 급여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만료되는 보건복지부령 제5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 불안정성 위험을 완화하고, 일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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