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5호

개정이유 — 법률에 따라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여건과 거래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통해 해당 도매시장의 부류에 따른 거래품목외의 거래품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통해 해당 도매시장의 부류에 따른 거래품목 외의 거래품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농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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