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및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경매사 관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제한 절차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1. 가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1) 농산물 수급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이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협의가 필요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나경매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7조의6

   1)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시행령에 근거가 필요함

   2) 경매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교부 등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다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 제한 절차 명확화안 제17조의7

   1)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을 제한할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타당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