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310호

개정이유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 6. 9.)으로 풍납토성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여, 문화재의 역사적 정체성을 조속히 규명하고, 지역주민과 문화재가 상생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1. 가풍납토성 보존 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안 제2조
2. ㅇ

   ‘풍납토성 보존 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하나,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는 우선하지 않도록 규정함

3. 나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신설
4. ㅇ

   풍납토성 보존 관리를 위해 마련하는 종합계획의 자료요청, 의견수렴, 공고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

5. 다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신설
6. ㅇ

   풍납토성 보존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과 의견수렴 절차를 정함

7. 라기초조사안 제5조 신설
8. ㅇ

   풍납토성 보존 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과 수행방법 등을 정함

9. 마보존 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등안 제7조 신설
10. ㅇ

    보존 관리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고시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정함

11. 바주민지원사업안 제8조 신설
12. ㅇ

    풍납토성 내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의 내용을 구체화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