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378호

개정이유 — 2020. 10. 20. 공포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1. 21. 시행 예정)에 맞추어 법률에 새로 포함된 진술조력인 자격의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 및 절차를 해당 법무부령에서 삭제하고,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1. 가

   과거 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진술조력인 자격의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와 그 절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령에서 관련 내용 삭제 및 법률 및 법무부령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제2항, 제6조, 제11조, 제15조제1항제1호

2. 나법률에서 진술조력인 배치의 근거를 법무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법무부령에 배치사업 관련 조문을 신설안 제2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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