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29호

개정이유 — 2023. 10. 12.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진술조력인의 보수 및 자격 등의 요건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고 진술조력인 제도의 질적인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

1. 가상위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한 지원 범위 변경안 제17조

   진술조력인의 참여대상범위를 규정한 규칙 제17조의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제1항 본문의 개정을 반영하여 “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변경

2. 나위임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제12조의 2

   진술조력인의 의무와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여 행정기관 내부의 일관성 있는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관의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술조력인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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