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213호

개정이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나 심리ㆍ재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제도를 준용하여 진술조력인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진술조력인이 조력하는 “피해자등”의 정의규정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및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2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의 참고인이나 증인을 “피해자등”으로 정의함.

   2) 이 규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각의 진술조력인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함.

2. 나진술조력인 자문단 구성 방식 구체화안 제9조제2항 신설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다진술조력인명부 송부기관 확대안 제12조제3항 신설

   법무부장관이 진술조력인명부를 송부해야 하는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고,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 등을 고려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도 진술조력인명부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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