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41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8호, ‘20. 6. 9,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을 위한 인증·재인증·변경인증 관련 신청서등의 서식,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휴·폐업 신고 등을 위한 서식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 관련 서식안 제11조, 안 제12조, 별지 서식 제3호부터 제5호까지
2. ㅇ법률 제48조의6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 인증·재인증·변경인증 의 신청서 등 관련 서식 규정
3. 나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관련 서식 등안 제13조, 안 14조, 별지 서식 제6호부터 제9호까지
4. ㅇ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서 및 휴ㆍ폐업, 지위승계 신청서 등의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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