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5호

개정이유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시 유사·중복점검 부담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oISMS-P 인증제도와 유사·중복 점검제도의 부담 해소규칙 제3조

   – (심사 생략) 의무대상 뿐만 아니라 자율대상도 인증심사 일부 생략 할 수 있도록 근거* 추가 *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상호 인정)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대학)과 ISMS-P제도 간 상호인정* 근거 추가 * 대학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80점 이상 획득 시 ISMS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고시 제20조에 반영)

   –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조항* 반영 *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제3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