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91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관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
2.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의 개정에 따라 신고 서식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직책, 겸직여부, 관련 업무경력 등 관련 항목을 추가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