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6
- 공포
- 2020-12-07
- 시행
- 2020-1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0-66호
개정이유 — 질병관리청 승격(’20.9.12) 시 증가한 과장급 직위 중 고도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위기분석담당관, 유전체역학과장,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치료임상연구과장 및 백신임상연구과장 직위를 과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평가기간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 추가
위기분석담당관, 유전체역학과장,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치료임상연구과장, 백신임상연구과장
- 나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평가기간 연장
2020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다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존속기한 연장
2020년 12월 27일 → 2022년 12월 27일
- 라보임규정 및 정원표 직렬 추가·조정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직위의 개방형 전환 및 정원 관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성이 필요한 과장급 직위의 개방형 전환
소관 부처는 위기분석담당관, 유전체역학과장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5개 과장급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외부 전문가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료안전예방국) ②
변경 전
의료방사선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의료방사선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존속기한 및 시행일
부칙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는 9급 공무원 2명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27일까지로 연장되며, 이 규칙은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30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14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8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3
- 예고 종료2020-11-26
- 공포2020-12-07
- 시행202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