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체조직의 범위 중 심낭(心囊)을 심장막으로 대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조직은행의 허가, 변경허가, 허가 갱신, 시정명령, 회수·폐기 지시 등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_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