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83호

개정이유 — 조직은행 허가 신청 시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시설만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조직은행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품질관리체계 등 허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조직은행 허가 요건 합리화안 별표1

   1) 의료기관 조직은행이 사망한 자로부터 조직을 채취하지 않거나 비영리법인 조직은행이 조직의 채취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직채취실(수술실), 시체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시설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조직은행의 업무에는 조직 수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직은행이 갖추어야 할 품질관리체계에는 수입 조직 관련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이에 조직은행의 운영계획에 불필요한 시설은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품질관리체계에 수입조직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정비하는 등 조직은행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품질관리체계 등 허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인체조직안전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인체조직안전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