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보건복지부2026-10-13 09: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조직은행 허가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효기간 도과로 인한 조직은행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가조직은행 허가 갱신 사전통지 조항 신설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조직은행 허가만료일 90일전까지 허가 갱신 사전통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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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직은행 허가 갱신 사전통지 조항 신설(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조직은행 허가만료일 90일전까지 허가 갱신 사전통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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