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공포(2011.9.30.시행)됨에 따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민감정보 처리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1)「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