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9
- 공포
- 2019-06-04
- 시행
- 2019-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97호
개정이유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8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조직은행 허가갱신의 경우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조직은행 허가갱신의 경우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 마련안 제9조제2항
- 나조직은행의 폐업 및 허가취소의 경우에 조직기증자 및 처리·보관 조직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안 제13조
- 다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조직은행의 장이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6조
- 라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 및 폐업 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은행 허가 갱신 시 증명서 발급 방식 변경
소관 부처는 조직은행의 허가를 갱신할 때, 기존에 허가증에 갱신 사항을 기재해 주는 대신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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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조직은행의 허가갱신)
변경 전
허가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존 조직은행설립허가증에 허가갱신사항을 적어 교부함
변경 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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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며, 별표 3의 일부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시행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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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행
인체조직(피부, 뼈, 연골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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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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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7
- 예고 종료2019-04-09
- 공포2019-06-04
- 시행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