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41호

개정이유 — 조직은행의 인력기준을 합리화하고 대한적십자사에 혈액검사 의뢰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및 조직은행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조직 기증자의 혈액검사 시 대한적십자사에 검사 의뢰 허용안 별표 1 제1호

   1) 조직이식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고 기증조직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증자 혈액검사시 핵산증폭검사(NAT)가 의무화예정임(시행 : 2016.1.1.)

   2) 조직은행이 핵산증폭검사를 대한적십자사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은행의 효율적인 검사 운영으로 기증 조직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나조직은행의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겸임 허용안 별표 1 제2호

   1) 현재 조직은행의 필수 인력은 조직은행의 장, 의료관리자 등 최소 5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겸임을 허용하여 조직은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조직은행 운영을 위한 인력 적정화를 통해 조직은행의 합리적 운영으로 국내 조직은행 활성화를 기대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인체조직안전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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