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97호
개정이유 — 인체조직의 공공재적 특성, 조직수급 정도 등을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려에 따라 조직기증지원 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적 수급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안 제8조제3항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 신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직기증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인체조직의 안정적인 수급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관련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 절차 정비
소관 부처는 인체조직의 공공재적 특성과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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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체조직
사람의 몸에서 채취한 조직이나 세포, 조직의 일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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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9-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