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2호

개정이유 —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방세 감면신청 및 감면결과통지 규정 정비안 규칙 제2조, 제9조

   지방세 감면 안내 시 지방세 감면 적용에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 및 이에 따른 지방세 감면 서식 현행화

2. 나인용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정비안 규칙 제8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

3. 다자경농민 농지 및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서식 현행화안 규칙 제2조의2, 제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 서식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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