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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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4항에서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3.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3항에 따른 건축물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3항에 따른 건축물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③ 법 제9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