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384호
개정이유 — 고교무상교육에 맞추어 국립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고교무상교육 정책의 도입에 따른 국립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관련 조항 정비현행 제6조에서 제10조 삭제
- 나
학교발전기금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운용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 다기금의 출납폐쇄기한 신설안 제48조의2
- 라기금회계의 복식부기를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49조
- 마기금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0조의2
- 바기금 용도 제한 및 회계요령에 대한 위임 규정 신설안 제54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립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발전기금의 회계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립고등학교 관련 조항 정리
고교무상교육 정책에 맞춰 국립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에 관한 기존 규정들을 삭제하여 법령을 정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부터 제10조
변경 전
국립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또는 감액, 징수방법, 징수일, 반환 등에 관한 규정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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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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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식부기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이라는 두 개의 장부에 동시에 기록하여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회계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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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초_중등교육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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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6
- 예고 종료2020-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