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47호

개정이유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방법,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 제외, 정부 위촉 운영위원 정수 축소, 공동위원장 제도 도입, 안건상정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기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조합원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고, 협회장을 조합원 운영위원에서 제외

2. 나협회장 주도 공제조합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을 제외
3. 다효율적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4. 라

   보다 많은 조합원과 전문가에게 조합경영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함

5. 마

   운영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함

6. 바

   기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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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공제조합 개편).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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