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923호

개정이유 — 올초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영난이 악화된 바, 피규제자 부담 완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1. 가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조정 근거 마련안 제11조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2. 나지하역사 공기질 측정정보 표출 장치 설치 근거 추가안 별표 1의2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등 이용객이 많은 공간에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표출하는 장치를 1대 이상 설치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3. 다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추가안 별표 6의2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 시험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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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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