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 하에 스스로 공기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19663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측정 계획 공고, 입주예정자의 입회 신청서 제출, 시공자의 입회자 선정 및 입회자에 대한 주의사항 사전 안내 등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위탁 측정 대상을 「환경시험검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로 구체화하는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19720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 개정으로 인한 일부 건축자재 명칭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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