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PM-2.5) 항목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춰 초미세먼지(PM-2.5)로 변경하고, 국민의 건 강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초미세먼지 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50㎍/㎥이하에 40㎍/㎥이하로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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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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