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고지서 등 서식 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의 용도별 위치를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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