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규정하도록「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고지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조합에 대해 공매등 대행 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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