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행정안전부2026-10-06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2호

개정이유 —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매각대행신청서와 매각대행 의뢰 사실 통지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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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52조의2제1항) 나. 예술품등 압류물품 매각대행 의뢰 사실 통지 서식 규정(안 제5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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