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특허 심사업무 16명과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12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허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9급 2명) 중 1명(9급 1명)은 감축하며, 감축된 인원을 제외한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재산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청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