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14호

개정이유 — ㅇ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을 지방 일괄이양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법률 제16597호, ’20.2.18. 일부개정, ’21.1.1. 시행)으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등록(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사립 박물관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폐관 신고 업무가 이양됨 ㅇ 개정 후속 조치로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이양된 사무 집행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중 6호, 11호, 12호, 13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2조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등록(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사립 박물관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폐관신고 등이 가능토록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ㅇ등록·변경등록(제6호), 등록증발급(제11호),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제12호), 폐관신고(제13호) 서식 변경을 통해

   – 별지 서식 제6,12,13호 신청처에 ‘시장’ 추가 및 ‘처리기관에 ’시‘를 추가하고,

   – 별지 서식 제11호 등록증 발급처에 ‘시장’ 추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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