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을 지방 일괄이양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법률 제16597호, ’20.2.18. 일부개정, ’21.1.1. 시행)으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등록(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사립 박물관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폐관 신고 업무가 이양됨

개정 후속 조치로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이양된 사무 집행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중 6호, 11호, 12호, 13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 등록·변경등록(제6호), 등록증발급(제11호),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제12호), 폐관신고(제13호) 서식 변경

1) 별지 제6, 12, 13호 서식 신고처에 ‘시장’ 추가 및 처리기관에 ’시‘ 추가

2) 별지 제11호 서식 등록증 발급처에 ‘시장’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의견 조회 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사전검토 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6호, 11호, 12호, 13호 서식을 별지 6호, 11호, 12호, 13호 서식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별지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별지 제6호, 제12호, 제13호

별지 제6호, 제12호, 제13호

처리절차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처리절차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 .>
[ ] 박물관 [ ] 미술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 표시란만 적어 넣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 40일/변경등록 : 5일 (다만, 명칭 또는 종류의 변경등록인 경우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박물관 ㆍ 미술관	명칭
종류(1종/2종)	유형
소재지	개관연월일
설립자 성명(명칭)	설립자 주소
대표자 성명(명칭)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ㆍ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 서류	<등록 신청 시>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명세서 2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자료의 사진 첨부) 1부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학예사 명단 2부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내역 2부 <변경등록 신청 시> 1. 등록증(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ㆍ종류,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신청인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종류 및 유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관연월일 :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설립 및 개관한 일자를 적습니다. 4. 설립자 및 대표자 :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5.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기존 박물관ㆍ미술관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검토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 .>

제     호

박물관(미술관) 등록증

1. 명      칭 :

2. 종류(유형) :

3. 소  재  지 :

4. 설립자 성명(명칭) :

(주소) :

5. 대표자 성명(명칭) :

(주소) :

6. 등록연월일 :       년    월    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 .>
[ ]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 ]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 표시란만 적어 넣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승 인 : 30일 변경승인 :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설립예정		명칭
		종류(1종/2종)					유형
		위치					개관연월일
		규모(부지/㎡)					규모(건평/㎡)
		소장자료(점)					소요 예산(천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립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설립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 서류	<설립계획 승인 신청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ㆍ대지지번ㆍ건물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것) 1부 4. 위치도 1부 5. 개략설계도 1부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각 1부 <변경등록 신청 시> 설립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신청인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종류 및 유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치 : 설립 예정지를 적습니다. 4. 소장자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ㆍ미술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설립계획 당시 소장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5. 변경사항 : 설립계획 승인 당시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 사항을 적습니다.(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협의	□		결 재	□		설립계획 승인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 .>
[ ] 박물관 [ ] 미술관						폐관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등록현황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고인	박물관ㆍ미술관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설립자ㆍ대표자 명칭						연락처
폐관사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등록증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요령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기존 박물관ㆍ미술관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적습니다. 2. 소재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3. 설립자 및 대표자: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연 락 처	(044) 203 - 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