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박물관 미술관 등록·변경등록 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6호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을 지방 일괄이양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법률 제16597호, ’20.2.18. 일부개정, ’21.1.1. 시행)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상 신청처에 ‘시장’ 추가 및 처리기관에 ‘시’를 추가하여 법 및 시행령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ㆍ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나. 제․개정 내용

○ 박물관 미술관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처에 ‘시장’ 및 처리기관에 ‘시’ 추가

현        행

개   정   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처리절차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처리절차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등록 신고서식에 신고처 및 처리기관을 법률 및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신청 처리 과정에서 처리주체에 대한 공무원 및 국민의 혼란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박물관 미술관 등록증 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11호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을 지방 일괄이양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법률 제16597호, ’20.2.18. 일부개정, ’21.1.1. 시행)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상 등록증 교부기관에 ‘시장’ 을 추가하여 법 및 시행령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제․개정 내용

○ 박물관 미술관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처에 ‘시장’ 및 처리기관에 ‘시’ 추가

현 행	개 정 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등록 신고서식에 신고처 및 처리기관을 법률 및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신청 처리 과정에서 처리주체에 대한 공무원 및 국민의 혼란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3. 사립 박물관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12호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을 지방 일괄이양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법률 제16597호, ’20.2.18. 일부개정, ’21.1.1. 시행)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상 신청처에 ‘시장’ 추가 및 처리기관에 ‘시’를 추가하여 법 및 시행령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나. 제․개정 내용

○ 박물관 미술관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처에 ‘시장’ 및 처리기관에 ‘시’ 추가

현        행

개   정   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처리절차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처리절차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등록 신고서식에 신고처 및 처리기관을 법률 및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신청 처리 과정에서 처리주체에 대한 공무원 및 국민의 혼란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박물관 미술관 폐관 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13호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을 지방 일괄이양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법률 제16597호, ’20.2.18. 일부개정, ’21.1.1. 시행)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상 신청처에 ‘시장’ 추가 및 처리기관에 ‘시’를 추가하여 법 및 시행령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제․개정 내용

○ 박물관 미술관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처에 ‘시장’ 및 처리기관에 ‘시’ 추가

현        행

개   정   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처리절차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처리절차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등록 신고서식에 신고처 및 처리기관을 법률 및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신청 처리 과정에서 처리주체에 대한 공무원 및 국민의 혼란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