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67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30	부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	11.30 ~ 12.20	시행
11.30	대통령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	11.30 ~ 12.15	시행
11.29	부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	11.29 ~ 12.19	시행
11.28	대통령령	예산성과금규정중 일부개정령	기획예산처	11.28 ~ 12.05	시행
11.25	대통령령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11.25 ~ 12.15	시행
11.25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노동부	11.25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25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	11.25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5	부령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	11.25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4	부령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산업자원부	11.24 ~ 12.14	시행
11.24	대통령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11.24 ~ 12.14	시행
11.22	대통령령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개정	문화관광부	11.22 ~ 12.12	시행
11.22	부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	정보통신부	11.22 ~ 12.12	시행
11.22	부령	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	11.22 ~ 12.12	시행
11.22	대통령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자원부	11.22 ~ 12.12	시행
11.22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동부	11.22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	11.22 ~ 12.12	시행
11.21	대통령령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정보통신부	11.21 ~ 12.12	시행
11.21	대통령령	외무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	11.21 ~ 11.28	시행
11.21	부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경찰청	11.21 ~ 12.12	시행
11.21	대통령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일부개정령	경찰청	11.21 ~ 12.12	시행
11.21	대통령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11.21 ~ 12.01	시행
11.18	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	11.18 ~ 12.08	시행
11.18	대통령령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	11.18 ~ 12.08	공포 기록 없음
11.17	부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	11.17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17	부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	11.17 ~ 12.07	시행
11.17	대통령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동부	11.17 ~ 12.07	시행
11.17	대통령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개정령	환경부	11.17 ~ 12.08	시행
11.17	부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	11.17 ~ 11.24	공포 기록 없음
11.15	대통령령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개정령	중앙인사위원회	11.15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14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보훈처	11.14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14	대통령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산업자원부	11.14 ~ 11.24	시행
11.14	대통령령	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	11.14 ~ 12.05	시행
11.14	대통령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	11.14 ~ 12.05	시행
11.14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	행정자치부	11.14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14	부령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	11.14 ~ 12.05	시행
11.11	대통령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교육인적자원부	11.11 ~ 12.01	시행
11.11	대통령령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국방부	11.11 ~ 12.01	시행
11.11	부령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건설교통부	11.11 ~ 12.01	시행
11.11	부령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 폐지	건설교통부	11.11 ~ 02.07	공포 기록 없음
11.11	대통령령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	건설교통부	11.11 ~ 02.07	공포 기록 없음
11.11	부령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산업자원부	11.11 ~ 12.01	시행
11.11	부령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	해양수산부	11.11 ~ 12.01	시행
11.11	부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	11.11 ~ 12.01	시행
11.11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	11.11 ~ 02.07	공포 기록 없음
11.10	대통령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산업자원부	11.10 ~ 11.18	시행
11.10	대통령령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	11.10 ~ 11.15	시행
11.09	부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	11.09 ~ 11.29	공포 기록 없음
11.08	대통령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	노동부	11.08 ~ 11.28	공포 기록 없음
11.07	대통령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일부	11.07 ~ 11.14	시행
11.04	대통령령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무부	11.04 ~ 11.24	시행
11.04	대통령령	교육과정심의회규정 중 일부개정령	교육인적자원부	11.04 ~ 11.24	시행
11.04	총리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11.04 ~ 11.24	시행
11.04	부령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	11.04 ~ 11.24	공포 기록 없음
11.04	대통령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11.04 ~ 11.24	시행
11.04	부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	11.04 ~ 11.24	공포 기록 없음
11.04	대통령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11.04 ~ 11.24	시행
11.04	대통령령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	11.04 ~ 11.24	시행
11.03	부령	학교건강검사규칙제정	교육인적자원부	11.03 ~ 11.23	시행
11.03	대통령령	학교보건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	교육인적자원부	11.03 ~ 11.23	시행
11.03	부령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규칙 제정	건설교통부	11.03 ~ 11.23	시행
11.02	부령	상공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	산업자원부	11.02 ~ 11.23	시행
11.01	부령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환경부	11.01 ~ 11.21	시행
11.01	대통령령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환경부	11.01 ~ 11.21	시행
11.01	대통령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행정자치부	11.01 ~ 11.08	공포 기록 없음
11.01	부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행정자치부	11.01 ~ 11.08	시행
11.01	부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	11.01 ~ 11.21	시행
11.01	부령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제정	과학기술부	11.01 ~ 11.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