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6호

개정이유 — 학교보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두던‘학교보건위원회’를‘중앙학교보건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도교육감 소속하에‘시·도학???보건위원회’를 두도록「학교보건법」이 개정(2005. 3.24, 법률 제7396호)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중앙 및 시amily:"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2.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3. ○학교보건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5. 나위원회의 구성
6. ○중앙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
7. ○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시·도교육감)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

8.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9. 다위원장의 직무 등
10.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11. 라위원회 회의 등
12. ○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

1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14. 마분과위원회 설치 등
15. ○

    위원회에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음.

16. ○

    분과위원회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17. ○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속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함.

18. ○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함.

19. 바전문가의 의견 청취
20.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21. 사간사와 서기
22.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둠
23. ○

    간사와 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소속공무원으로 함.

24. 아수당 등
25. ○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26. 자운영세칙
27.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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