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05-12-01
- 공포
- 2006-01-12
- 시행
- 200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9호
개정이유 —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청 명칭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통합교육청이 소재한 지역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제외된 지역 학부모 및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통합교육청의 명칭을 관할구역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함.
- 가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청중 다음의 통합교육청 명칭을 개정함. 시·도 통 합 교 육 청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개 정 명 칭 경기도 경기도동두천교육청 동두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 경기도남양주교육청 남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0%;text-indent:0.000pt;margin-left: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경기도군포교육청 군포시 군포시, 의왕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경기도광주교육청 광주군 하남시, 광주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강원도 강원도속초교육청 속초시 속초시, 양양군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충청북도 충청북도괴산교육청 괴산군 괴산군, 증평군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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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청중 다음의 통합교육청 명칭을 개정함.
시·도 통 합 교 육 청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개 정 명 칭
경기도 경기도동두천교육청 동두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
경기도남양주교육청 남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0%;text-indent:0.000pt;margin-left: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경기도군포교육청 군포시 군포시, 의왕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경기도광주교육청 광주군 하남시, 광주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강원도 강원도속초교육청 속초시 속초시, 양양군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충청북도 충청북도괴산교육청 괴산군 괴산군, 증평군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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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11
- 예고 종료2005-12-01
- 공포2006-01-12
- 시행200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