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5-97호

개정이유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법률 제7500호, 2005. 5.26. 공포, 2006.1. 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제정 필요

1. 가확인서 발급 전 보증취지 확인 절차
2. ○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은 현장조사 전대장소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함.

3. 나확인서 발급 전 현장조사 실시 방법
4. ○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인근 주민으로부터 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듣고 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5. 다기타 규정
6. ○

   보증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있는 자로 함.

7. ○

   시·구·읍·면장은 보증인을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3인 이상 6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20일 이상 공고함.

8. ○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하여 보증인 3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발급받음.

9. ○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