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5-64호

개정이유 —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상황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징병신체검사규칙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신체검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 가

   사구체 신염, 비루관 협착 등 병역 면탈 악용소지가 있거나, 의료기술의 진보로 치료율이 향상된 질환의 평가기준 강화

2. 나강직성 척추염, 반사성 교감성 이영양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심한 질환은 평가기준 완화
3. 다

   요로 결핵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질환으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군에서의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면제

4. 라

   정신과 질환중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등 관찰기간을 필요로 하는 질환의 경우 병역 면제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군병원 정신과 입원환자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면제조항(5급)에서 필요한 입원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5. 마

   1999년 이후 신장ㆍ체중 판정기준의 면제조항(5, 6급)이 폐지되었으나, 심한 저신장자는 군복무가 매우 어려움이 인정되고 보건복지부령“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145cm이하인 남자는 장애인 6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 신장자(145cm이하)에 대하여는 병역 면제

6. 바병역법 개정에 따라 [별표3] 장애인 등록자 중 징병검사 대상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