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 폐지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42호
개정이유 — 부산광역시 교통권역의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한 부산교통공단을 2006년 1 월 1 일부터 부산광역시에 이관하기 위한「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이 제정·공포(2005. 7.13.)됨에 따라 하위법령인「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 가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을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함.
- 나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교통채권조례를 개정하여 폐지되는 동 규칙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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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을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함.
나.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교통채권조례를 개정하여 폐지되는 동 규칙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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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11
- 예고 종료2006-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