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5-203호

개정이유 — 의료이용 남용을 예방하여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도입된 요양급여일수상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무이증·소이증에 대한 급여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1. 가

   연간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폐지 (1) 연간 365일 초과자 대부분이 고령자(60세이상 72.2%)이며 만성질환자로서 연장승인에 따른 불편과 관리의 한계가 있고, 초과이용금액 환수실적도 미약한 상태임. (2)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 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급여일수 제한을 폐지함. (3) 연간 요양급여일수 제한 폐지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나

   무이증·소이증 보험급여 확대 (1) 무이증·소이증은 미용목적으로 보아 비급여로 분류되어 환자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비급여 대상에서 무이증·소이증을 삭제하여 급여대상으로 전환함. (3) 취약계층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게 할 수 있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