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32호

개정이유 —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2005. 6. 7.)의 후속조치로서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의 지정절차 및 매입방법을 개선하고, 부도임대주택·기존주택 등의 매입임대사업 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주택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 매입대상 국민주택 함.

2. 나

   지정신청을 위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공고 절차를 폐지함.

3. 다

   주택사업시행자가 개별경매를 통해서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

4. 라

   부도임대주택, 기존주택 및 건설중 주택 등의 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입전에 재정 및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마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매입임대의 경우에도 다가구주택매입임대의 경우처럼 입주자격등의 공급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