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심의회규정 중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8호

개정이유 —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설치목적, 조직 및 위원 자격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가

   교육과정심의회에서 교육과정 제정에 관한 사항 심의 외에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2. 나

   개정이 필요한 분야에 해당되는 심의회의 단독 구성이 가능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3. 다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교원, 교육전문가 또는 행정가 외에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4. 라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