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5-63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 의 사업·예산 등 일상적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출연주체를 국방부장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권한 및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1. 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방과학연구소의 주요 업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지휘·??";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2. 나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 구성을 조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 일상 업무를 지휘·감독토록 조치

3. 다국방과학연구소의 출연주체를 국방부장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