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18
- 의견제출 마감
- 2005-12-08
- 공포
- 2005-12-23
- 시행
- 200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56호
개정이유 —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확정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
여객자동차 터미널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배수시설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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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터미널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배수시설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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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18
- 예고 종료2005-12-08
- 공포2005-12-23
- 시행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