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5-254호

개정이유 —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절차를 완화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규제사무정비계획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신고로 일원화함에 따라 사용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신고 절차 등을 정함.

2. 나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소방법 등 타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리함.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3. 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의 준공전 사용신고 방법을 마련함.

4. 나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서식별지 제10호서식

   삭제 등 신청서식을 정비함.

5. 다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타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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