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5-53호

1. 가

   직위의 범위에서 참사관급 이상 및 공사급?설된 직위들을 추가함.

2. 나

   외교업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업무, 기타관리 분야 업무 등을 추가로 담당하도록 할 수있게 함.

3. 다

   외무공무원자격심사의 심사요소로서 역량평가, 교육훈련결과, 인사평정, 징계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만이 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자격을 명확히 하며, 직위공모시 유관분야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에 의한 직위별 보임요건을 설정토록 함.

4. 라

   개정 외무공무원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이 적용되는 공관장 직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보직”의 범위 및“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의 정의를 명확히 함.

5. 마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외무공무원이 명예퇴직할 경우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보수지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6. 바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법 제26조제3항내지제5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정년퇴직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에 의한 퇴직일에 퇴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