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4호

개정이유 — 「지방세법」및「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납입서식을 납세자가 편리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함.

2. 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등록세를 해당 자치단체에 송금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서식에 의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함.

3. 다

   기존의 수기서식을 전자결재서식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서식을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