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5-38호

개정이유 —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법률 4675호, 1993.12.31. 공포, 1994. 1. 1. 시행)으로 남북협력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채권발행 및 채권사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신청에 대하여 그 처리기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93년 남북협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동법시행령의 채권발행 및 채권사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음.

2. 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20일로 규정하였음.